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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건의 형사 판결서 및 민사 판결서등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등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번호 및 해당법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1,000원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신청 안내-

 

1. 신청사유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등 민사소송법 제163조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다만,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분에 따른 사건은 제외)의 당사자 등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터넷등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제한하여 줄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째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때

 

2. 신청자격 : 민사, 행정, 특허 등 본란사건의 관계인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위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

 

3. 신청방법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접수

 

4. 근거법률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4항,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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