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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0 11:28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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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61~65조).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고 후에 민사집행법으로 변경된 제도이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힘들게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마련된 것이 이 제도이다. 그 내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신고해야 되는 재산목록은 부동산, 자동차, 금전 등으로 민사집행규칙 28조에 정하여져 있으며, 구입시와 재산목록 작성시에 가치가 변화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작성시의 가격을 따르되, 그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라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목록 작성의 기준이 되는 날은 명시기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날이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판상 절차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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