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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1)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지급에 관한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면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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